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민주당 이재명 보이콧 배경)

윤석열 대통령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오전 10시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합니다. 윤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대장동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시정연설 '수용 거부'를 선언한 상황에서도 예정대로 연단에 서기로 한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첫 본예산 심사를 앞두고 긴축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민생회복에 방점을 찍은 예산안 처리에 대해 국회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특히 약자 복지와 민간 주도 성장 등으로 전임 문재인 정부와 차별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전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엄중한 경제와 안보 상황 속에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헌법과 국회법이 부여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고 국회 로비인 로텐더홀에서 항의 구호를 외치거나 피케팅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식은 본회의 전 의원총회에서 정합니다. 윤 대통령이 연설 전후 민주당 의원들과 별도 인사를 나눌지도 주목됩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 전 사전 환담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불참할 가능성이 커 국회의장단과 5부 요인, 국민의힘 지도부 등만 참석한 채 환담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5일 "정부와 여당이 야당을 말살하고, 폭력적 지배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면 이제 우리는 맞서 싸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는데요. 이 대표는 이날 긴급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중앙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론하면서 "어제 국정감사 마지막 날에 제1야당의 중앙당사가 침탈당한 폭거가 발생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다신 반복돼선 안 될 참혹한 현장을 국민과 당원, 언론도 똑똑히 지켜봤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특히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루 앞두고 벌어진 이번 사태는 정상적인 정치를 거부하고 국민과 헌법 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정치 도의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이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대표는 또 "이제 정치는 사라지고 폭력적 지배만 남았다"며 "일부 정치 검찰들의 검찰 독재, 공안 통치가 판을 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생으로 돌아가야 하고 정치를 회복해야 한다. 존중하고, 함께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 야당 시정연설 전면 불참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전면 불참하기로 했는데요.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마친 뒤 "민주당 의원은 오늘 전원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국무총리 대독 형식의 시정연설에 불참한 적은 있으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시정연설에서 아예 입장조차 하지 않은 채 전면 보이콧하는 것은 헌정사상 최초입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 '비속어 논란', 종북 주사파 발언, 검찰과 감사원의 전방위적 수사·감사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협치의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며 시정연설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혀 왔습니다. 

 

제1야당이 초유의 시정연설 전면 거부를 결정함에 따라, 예산 및 법안 심사 등을 앞둔 정기국회에서 여야 대치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대신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피켓 등을 들고 규탄 시위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 중에는 비공개 의총을 열고, 퇴장한 후에는 다시 로텐더홀에서 다시 마무리 규탄대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도착해서 입장할 때는 엄중하고 절제된 침묵시위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정연설 전 진행되는 국회의장과 5부 요인 등의 사전환담에도 이재명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참석하지 않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 "뒤로는 막말 정쟁을 하며 민생을 외면하고 야당 탄압과 협치 파괴로 입법부를 부정하는데 또다시 시정연설로 국회를 기만하려는 것이냐"며 "민주당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5년 전인 2017년 11월 1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2018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검은 복장에 근조 리본을 달고 대형 현수막과 손팻말을 들고 고성으로 연설을 방해했다"며 "오늘 우리는 당시 국민의힘처럼 본회의장에 들어가서 대통령 연설을 직접 방해하는 행위보다 더 엄중하면서도 절제된 방식으로 항의의 뜻을 충분히 표출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반 협치 폭주 앞에 오늘 대통령 시정연설을 거부하나 국민 혈세를 허투루 쓰이지 않게 예산심사는 그 어느 해보다 철저히 그리고 더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